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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자의무기록 열람 접속기록 별도 보관 관련)(~9.26.)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9-16 15:54:36
조회수 1280

첨부파일 의료법_2212625(소병훈의원, 25.9.3.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소병훈 의원은 비대면진료 근거마련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23조제4항)

-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9. 26.(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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