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의견조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8.2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8-27 16:28:25
  • 조회수 1216
첨부파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 조항 순서대로 조문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여 안내드리니, 첨부의 개정령(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8. 29.(금) 17:00까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증 환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관련)(~10.22.)

2025-10-01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865

  관리자   2025-10-01   865  
82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 강요 금지 관련)(~10.22.)

2025-10-01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972

  관리자   2025-10-01   972  
8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및 처방전 대리수령자 관련)(~10.10.)

2025-09-29

관리자  |  2025-09-29  |  조회수 : 1,195

  관리자   2025-09-29   1,195  
8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10.10.)

2025-09-26

관리자  |  2025-09-26  |  조회수 : 1,321

  관리자   2025-09-26   1,321  
79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자의무기록 열람 접속기록 별도 보관 관련)(~9.26.)

2025-09-16

관리자  |  2025-09-16  |  조회수 : 1,205

  관리자   2025-09-16   1,205  
7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시 성분명 기재 관련)(~9.26.)

2025-09-16

관리자  |  2025-09-16  |  조회수 : 1,260

  관리자   2025-09-16   1,260  
77   (복지부)「지역필수의료법안」대안에 대한 의견조회(~9.19.)

2025-09-16

관리자  |  2025-09-16  |  조회수 : 1,289

  관리자   2025-09-16   1,289  
76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안장비 관리 관련)(~9.19.)

2025-09-02

관리자  |  2025-09-02  |  조회수 : 941

  관리자   2025-09-02   941  
75   (복지부) 의료법 중 하위법령 미규정 조항 관련 의견수렴(~9.3.)

2025-09-02

관리자  |  2025-09-02  |  조회수 : 887

  관리자   2025-09-02   887  
7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8.29)

2025-08-27

관리자  |  2025-08-27  |  조회수 : 1,217

  관리자   2025-08-27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