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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근거 마련 관련)(~9.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8-27 13:30:15
조회수 1325

첨부파일 의료법_2212152(권칠승의원, 25.8.13.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권칠승 의원은 비대면진료 근거마련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9. 3.(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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