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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요양급여대상에 '간병' 명시 관련)(~8.29.)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8-26 16:28:30
조회수 1240

첨부파일 221221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전종덕의원 대표발의).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

국회 전종덕 의원은 요양급여대상에 '간병' 명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안 제41조제1항제6호 및 제49조의2 신설 등)

-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8. 29.(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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