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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 관련)(~8.28.)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8-19 14:33:12
  • 조회수 995
첨부파일 의료법_2211993(이수진의원, 25.8.5.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조의6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8. 28.(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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