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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포함 관련)(~8.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8-06 09:53:00
조회수 1328

첨부파일 공문(25-110)_250731_「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붙임1. 의료법_2211926(이광희의원, 25.8.1. 발의).hwp | 붙임2. 검토서 양식.hwp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98(2025.8.4.)

2. 국회 이광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11864)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다. 제출기간 : ’25. 8. 22.(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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