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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8.1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7-31 16:42:59
조회수 930

첨부파일 의료법_2211730(서영석의원, 25.7.25.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8조의3 신설 등)

-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8. 14.(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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