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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임상영양사 배치기준 관련)(~8.14.)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7-28 16:42:54
  • 조회수 1081
첨부파일 공문(25-110)_250731_「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의료법_2211668(전현희의원， 25.7.23.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전현희 의원은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41조의3 신설)

-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8. 14.(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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