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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간호사 배치기준 관련)(~7.14.)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7-08 17:19:03
  • 조회수 1471
첨부파일 공문(25-88)_250708_「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간호법_2211258(이수진의원, 25.7.3. 발의).hwp | 검토서 양식_205.hwp

국회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배치기준 관련 「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간호법 개정안 (안 제2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7. 14.(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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