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보마당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복지부)「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간호사 배치기준 관련)(~7.1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7-08 17:19:03
조회수 1920

첨부파일 공문(25-88)_250708_「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간호법_2211258(이수진의원, 25.7.3. 발의).hwp | 검토서 양식_205.hwp

국회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배치기준 관련 「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간호법 개정안 (안 제2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7. 14.(월) 17: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복지부) 구급차 운용관련 일부개정법률안 2건(~2. 27.) 2026-02-06 관리자 \| 2026-02-06 \| 조회수 : 20	관리자	2026-02-06	20

	(복지부)「환자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환자안전사고 추가조사 관련)(~2.11.) 2026-02-06 관리자 \| 2026-02-06 \| 조회수 : 20	관리자	2026-02-06	20

93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간병인 자격 규정 관련)(~1.16.) 2026-01-09 관리자 \| 2026-01-09 \| 조회수 : 202	관리자	2026-01-09	202

92	(국회)「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요양기관 학대행위 예방체계 확립 관련)(~1.16) 2026-01-06 관리자 \| 2026-01-06 \| 조회수 : 250	관리자	2026-01-06	250

91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2.16) 2025-12-08 관리자 \| 2025-12-08 \| 조회수 : 351	관리자	2025-12-08	351

90	(복지부)「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12.10.) 2025-12-05 관리자 \| 2025-12-05 \| 조회수 : 392	관리자	2025-12-05	392

89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관련)(~12.10.) 2025-11-27 관리자 \| 2025-11-27 \| 조회수 : 443	관리자	2025-11-27	443

8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관련)(~10.29.) 2025-10-21 관리자 \| 2025-10-21 \| 조회수 : 1,090	관리자	2025-10-21	1,090

87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필수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 관련)(~10.29.) 2025-10-21 관리자 \| 2025-10-21 \| 조회수 : 1,115	관리자	2025-10-21	1,115

86	(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관련)(~11.14.) 2025-10-20 관리자 \| 2025-10-20 \| 조회수 : 1,403	관리자	2025-10-20	1,403


1 2 3 4 5 6 7 8 9 10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