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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사회복지사 배치기준 관련)(~7.2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7-08 13:30:57
조회수 1591

첨부파일 공문(25-87)_250708_「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의료법_2211255(남인순의원, 25.7.3.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함께 담아 의료현장과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7. 21.(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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