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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7.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6-13 17:02:14
조회수 1937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63호(2025.6.1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64호(2025.6.11.)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3.26. 공포, 2026.3.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제출방법 :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다. 제출기간 : 2025. 7. 7.(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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