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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5.9.)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4-24 19:40:52
조회수 2354

첨부파일 의료법_2209941(우재준의원, 25.4.18. 발의).hwpx | (양식) 검토의견서.hwpx

국회 우재준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4조의2 신설 등)

-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5. 9.(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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