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의견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5.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4-24 19:40:52
  • 조회수 1823
첨부파일 의료법_2209941(우재준의원, 25.4.18. 발의).hwpx | (양식) 검토의견서.hwpx

국회 우재준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4조의2 신설 등)

-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5. 9.(금) 18:00까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0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포함 관련)(~8.22.)

2025-08-06

관리자  |  2025-08-06  |  조회수 : 866

  관리자   2025-08-06   866  
69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8.14.)

2025-07-31

관리자  |  2025-07-31  |  조회수 : 598

  관리자   2025-07-31   598  
6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임상영양사 배치기준 관련)(~8.14.)

2025-07-28

관리자  |  2025-07-28  |  조회수 : 1,083

  관리자   2025-07-28   1,083  
67   (복지부)「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관련)(~7.29.)

2025-07-22

관리자  |  2025-07-22  |  조회수 : 832

  관리자   2025-07-22   832  
66   (복지부)「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간호사 배치기준 관련)(~7.14.)

2025-07-08

관리자  |  2025-07-08  |  조회수 : 1,345

  관리자   2025-07-08   1,345  
65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사회복지사 배치기준 관련)(~7.21.)

2025-07-08

관리자  |  2025-07-08  |  조회수 : 1,459

  관리자   2025-07-08   1,459  
6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관련)(~7.11.)

2025-07-01

관리자  |  2025-07-01  |  조회수 : 1,200

  관리자   2025-07-01   1,200  
6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6.27.)

2025-06-24

관리자  |  2025-06-24  |  조회수 : 1,338

  관리자   2025-06-24   1,338  
62   (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7.7.)

2025-06-13

관리자  |  2025-06-13  |  조회수 : 1,780

  관리자   2025-06-13   1,780  
61   (복지부)「환자안전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위원회 구성인원 관련 )(~6.10.)

2025-06-04

관리자  |  2025-06-04  |  조회수 : 1,232

  관리자   2025-06-04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