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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4.2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4-17 17:05:34
조회수 2452

첨부파일 220959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 치매관리법 검토서(양식).hwpx

국회 김윤덕 의원은 치매 명칭 변경 관련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치매관리법 개정안 (안 제명 등)

-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며,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4. 21.(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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