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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4.16.)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4-07 10:42:42
조회수 2300

첨부파일 보건의료기본법_2209490(이수진의원, 25.3.31.).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 관련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안 제21조제3항제2호)

- (기존) : "노동자단체"

- (개정) :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4.16.(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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