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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4.1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4-07 17:36:46
조회수 2749

첨부파일 의료법_2209451(서미화의원, 25.3.28.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서미화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4. 17.(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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