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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고령자 지원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관련)(~4.1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4-07 18:12:50
조회수 2537

첨부파일 220942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 치매관리법 검토서_양식.hwpx

국회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치매관리법 개정안 (안 제12조의5 신설 등)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4. 14.(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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