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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서 등 대리 교부 관련)(~4.17.)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4-07 17:36:40
  • 조회수 2357
첨부파일 의료법_2209421(김정호의원, 25.3.27.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정호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7조제1항)

-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4. 17.(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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