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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3.2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3-21 18:03:56
조회수 2319

첨부파일 86-1_250320_보건복지부_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pdf | 86-2_250320_보건복지부_치매관리법 검토서(양식).hwpx

국회 남인순 의원은 치매 명칭 변경 관련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치매관리법 개정안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 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3. 27.(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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