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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3.12.)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3-04 11:30:20
  • 조회수 2125
첨부파일 의료법_2208347(김문수의원, 25.2.21. 발의).hwpx

국회 김문수 의원은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43조제1항)

-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3. 12.(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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