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의견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 확대 관련)(~3.5.)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2-25 16:50:14
  • 조회수 2142
첨부파일 의료법_2208049(전진숙의원， 25.2.11.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전진숙 의원은 치매용어 변경 관련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

-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3. 5.(수) 18:00까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6.27.)

2025-06-24

관리자  |  2025-06-24  |  조회수 : 1,914

  관리자   2025-06-24   1,914  
62   (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7.7.)

2025-06-13

관리자  |  2025-06-13  |  조회수 : 2,533

  관리자   2025-06-13   2,533  
61   (복지부)「환자안전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위원회 구성인원 관련 )(~6.10.)

2025-06-04

관리자  |  2025-06-04  |  조회수 : 1,814

  관리자   2025-06-04   1,814  
6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5.9.)

2025-04-24

관리자  |  2025-04-24  |  조회수 : 2,314

  관리자   2025-04-24   2,314  
59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4.21.)

2025-04-17

관리자  |  2025-04-17  |  조회수 : 2,396

  관리자   2025-04-17   2,396  
58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 및 대응 관련)(~4.15.)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939

  관리자   2025-04-07   2,939  
57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고령자 지원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관련)(~4.14.)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506

  관리자   2025-04-07   2,506  
56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4.17.)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704

  관리자   2025-04-07   2,704  
55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서 등 대리 교부 관련)(~4.17.)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311

  관리자   2025-04-07   2,311  
54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4.16.)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255

  관리자   2025-04-07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