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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용어 변경)(~2.18.)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2-11 17:52:49
  • 조회수 1869
첨부파일 220784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 검토서(양식).hwpx

국회 김주영 의원은 치매용어 변경 관련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치매관리법 개정안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2.18.(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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