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보마당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복지부)「환자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예방 및 재발방지 등 지원 관련)(~2.2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2-11 17:53:04
조회수 2131

첨부파일 220793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 검토의견(양식).hwpx

국회 김선민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예방 및 재발방지 등 지원 관련 「환자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환자안전법 개정안 (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 제14조4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사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인 분석, 사후 개선활동 지원 및 개선결과 확인 등의 현장지원을 할 수 있다.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2.20.(목) 18: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3.27.) 2025-03-21 관리자 \| 2025-03-21 \| 조회수 : 2,009	관리자	2025-03-21	2,009

5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료봉사 관련)(~3.27.) 2025-03-21 관리자 \| 2025-03-21 \| 조회수 : 1,932	관리자	2025-03-21	1,932

49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3.12.) 2025-03-04 관리자 \| 2025-03-04 \| 조회수 : 1,839	관리자	2025-03-04	1,839

4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 확대 관련)(~3.5.) 2025-02-25 관리자 \| 2025-02-25 \| 조회수 : 1,775	관리자	2025-02-25	1,775

47	(복지부)「환자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예방 및 재발방지 등 지원 관련)(~2.20.) 2025-02-11 관리자 \| 2025-02-11 \| 조회수 : 2,132	관리자	2025-02-11	2,132

46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용어 변경)(~2.18.) 2025-02-11 관리자 \| 2025-02-11 \| 조회수 : 1,886	관리자	2025-02-11	1,886

45	(복지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2. 21.) 2025-02-06 관리자 \| 2025-02-06 \| 조회수 : 2,477	관리자	2025-02-06	2,477

4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2.7.) 2025-01-22 관리자 \| 2025-01-22 \| 조회수 : 1,948	관리자	2025-01-22	1,948

4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세부전문의 관련)(~1.31.) 2025-01-21 관리자 \| 2025-01-21 \| 조회수 : 2,327	관리자	2025-01-21	2,327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 강화 관련) 2025-01-16 관리자 \| 2025-01-16 \| 조회수 : 2,260	관리자	2025-01-16	2,260


1 2 3 4 5 6 7 8 9 10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