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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2.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1-22 16:26:40
조회수 1931

첨부파일 의료법_2207532(이수진의원， 24.1.15. 발의).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58조의2제3항제2호)

- (기존) : "노동계"

- (개정) :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2.7.(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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