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보마당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세부전문의 관련)(~1.3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1-21 15:05:17
조회수 2308

첨부파일 의료법_2207292(김윤의원， 25.1.7.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윤 의원은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77조)

-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1.31.(금) 18: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1	(복지부)「환자안전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위원회 구성인원 관련 )(~6.10.) 2025-06-04 관리자 \| 2025-06-04 \| 조회수 : 1,357	관리자	2025-06-04	1,357

6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5.9.) 2025-04-24 관리자 \| 2025-04-24 \| 조회수 : 1,911	관리자	2025-04-24	1,911

59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4.21.) 2025-04-17 관리자 \| 2025-04-17 \| 조회수 : 1,975	관리자	2025-04-17	1,975

58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정의 및 대응 관련)(~4.15.)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550	관리자	2025-04-07	2,550

57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고령자 지원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관련)(~4.14.)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109	관리자	2025-04-07	2,109

56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4.17.)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2,288	관리자	2025-04-07	2,288

55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서 등 대리 교부 관련)(~4.17.)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1,932	관리자	2025-04-07	1,932

54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4.16.) 2025-04-07 관리자 \| 2025-04-07 \| 조회수 : 1,899	관리자	2025-04-07	1,899

5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조항 신설)(~4.7.) 2025-04-02 관리자 \| 2025-04-02 \| 조회수 : 1,973	관리자	2025-04-02	1,973

52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공립요양병원 운영 비용 정산 관련)(~4.2.) 2025-03-25 관리자 \| 2025-03-25 \| 조회수 : 2,090	관리자	2025-03-25	2,090


1 2 3 4 5 6 7 8 9 10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