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보마당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 강화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1-16 17:18:00
조회수 2129

첨부파일 공문(25-7)_250116_「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7295).hwp | 검토서 양식.hwpx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 김윤 의원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7295)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현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

- (개정)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ㆍ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

나. 제출방법: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다. 제출기간: ’25. 1. 24.(금) 17: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복지부)「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12.10.) 2025-12-05 관리자 \| 2025-12-05 \| 조회수 : 30	관리자	2025-12-05	3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관련)(~12.10.) 2025-11-27 관리자 \| 2025-11-27 \| 조회수 : 79	관리자	2025-11-27	79

8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관련)(~10.29.) 2025-10-21 관리자 \| 2025-10-21 \| 조회수 : 494	관리자	2025-10-21	494

87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필수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 관련)(~10.29.) 2025-10-21 관리자 \| 2025-10-21 \| 조회수 : 524	관리자	2025-10-21	524

86	(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관련)(~11.14.) 2025-10-20 관리자 \| 2025-10-20 \| 조회수 : 668	관리자	2025-10-20	668

85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단서 발급 대상 관련)(~10.28.) 2025-10-14 관리자 \| 2025-10-14 \| 조회수 : 440	관리자	2025-10-14	440

8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10.22.) 2025-10-01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603	관리자	2025-10-01	603

8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증 환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관련)(~10.22.) 2025-10-01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468	관리자	2025-10-01	468

82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 강요 금지 관련)(~10.22.) 2025-10-01 관리자 \| 2025-10-01 \| 조회수 : 523	관리자	2025-10-01	523

8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및 처방전 대리수령자 관련)(~10.10.) 2025-09-29 관리자 \| 2025-09-29 \| 조회수 : 689	관리자	2025-09-29	689


1 2 3 4 5 6 7 8 9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