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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환자기본법」제정법률안 의견조회(~12.2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2-12 10:06:51
조회수 2026

첨부파일 220615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 검토의견(양식).hwpx

국회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8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2.20.(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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