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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0.18.)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0-15 11:16:15
  • 조회수 2380
첨부파일 340-1_241015_보건복지부_(제2024-000호, 24.0.00.)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hwp | 340-2_241015_보건복지부_(공고문 2024-70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 340-3_241015_보건복지부_(양식) 검토의견서.hwp

복지부에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제3조제3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024.10.12.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제17조의14)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치과‧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0.18.(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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