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의견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시스템 활용)(~10.10.)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10-04 09:39:49
  • 조회수 243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_의료법_2204117(최보윤의원， 24.9.20. 발의).hwp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최보윤 의원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0.10.(목) 18:00까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2,571

  관리자   2024-07-18   2,571  
20   (복지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요양병원 포함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6

관리자  |  2024-07-16  |  조회수 : 2,503

  관리자   2024-07-16   2,503  
19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행정예고 등 고시 2건에 대한 의견조회(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료 신설 관련)

2024-07-08

관리자  |  2024-07-08  |  조회수 : 2,699

  관리자   2024-07-08   2,699  
18   (질병청)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

2024-06-18

관리자  |  2024-06-18  |  조회수 : 2,516

  관리자   2024-06-18   2,516  
17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임종실, 격리치료 대상 비급여대상 제외 등)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2,760

  관리자   2024-05-10   2,760  
16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 임종실 항목 마련)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2,449

  관리자   2024-05-10   2,449  
15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지원 절차 마련)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2,303

  관리자   2024-05-10   2,303  
1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노숙인 진료시설 확대 등)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2,466

  관리자   2024-05-10   2,466  
13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관련)

2024-04-29

관리자  |  2024-04-29  |  조회수 : 2,476

  관리자   2024-04-29   2,476  
1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임종실 설치 시설기준 등)

2024-04-26

관리자  |  2024-04-26  |  조회수 : 4,086

  관리자   2024-04-26   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