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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관련)(~9.27.)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9-19 14:22:11
  • 조회수 2591
첨부파일 308-1_240913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3836(이수진의원, 24.9.10. 발의).hwpx | 308-3_240913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21조의3 신설) 

-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9.27.(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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