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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8-28 17:59:12
조회수 2257

첨부파일 275-1_240827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3083(김예지의원, 24.8.22. 발의).hwp | 275-2_240827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예지 의원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 관련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3083)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사ㆍ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9.4.(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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