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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3)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8-27 17:59:20
  • 조회수 2945
첨부파일 공문(24-132)_240826_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붙임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2203005).hwp |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hwp

국회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3005)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9.3.(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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