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의견조회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등)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8-09 14:54:40
  • 조회수 2092
첨부파일 246-1_240807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2500(김윤의원, 24.8.1. 발의).hwpx | 246-2_240807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2533(윤건영의원, 24.8.2. 발의).hwpx | 246-3_240807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2535(전종덕의원, 24.8.2. 발의).hwpx | 246-4_240807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설를 작성하시어 협회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의견조회 기간 : ~ '24. 8. 16.(금)

○ 검토의견서 작성 및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회신 

○ 주요내용 :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   (복지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관련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9.10)

2024-09-03

관리자  |  2024-09-03  |  조회수 : 2,268

  관리자   2024-09-03   2,268  
27   (복지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4)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2,259

  관리자   2024-08-28   2,259  
26   (복지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일부개정을 법률안 의견조회(~9.2.)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2,278

  관리자   2024-08-28   2,278  
25   (복지부)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3)

2024-08-27

관리자  |  2024-08-27  |  조회수 : 2,316

  관리자   2024-08-27   2,316  
24   (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

2024-08-14

관리자  |  2024-08-14  |  조회수 : 2,054

  관리자   2024-08-14   2,054  
23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등)

2024-08-09

관리자  |  2024-08-09  |  조회수 : 2,093

  관리자   2024-08-09   2,093  
22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2,449

  관리자   2024-07-18   2,449  
21   (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2,346

  관리자   2024-07-18   2,346  
20   (복지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요양병원 포함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6

관리자  |  2024-07-16  |  조회수 : 2,262

  관리자   2024-07-16   2,262  
19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행정예고 등 고시 2건에 대한 의견조회(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료 신설 관련)

2024-07-08

관리자  |  2024-07-08  |  조회수 : 2,434

  관리자   2024-07-08   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