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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등)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8-09 14:54:40
조회수 2093

첨부파일 246-1_240807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2500(김윤의원, 24.8.1. 발의).hwpx | 246-2_240807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2533(윤건영의원, 24.8.2. 발의).hwpx | 246-3_240807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2535(전종덕의원, 24.8.2. 발의).hwpx | 246-4_240807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설를 작성하시어 협회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의견조회 기간 : ~ '24. 8. 16.(금)

○ 검토의견서 작성 및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회신

○ 주요내용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임상영양사 배치기준 관련)(~8.14.) 2025-07-28 관리자 \| 2025-07-28 \| 조회수 : 849	관리자	2025-07-28	849

67	(복지부)「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관련)(~7.29.) 2025-07-22 관리자 \| 2025-07-22 \| 조회수 : 656	관리자	2025-07-22	656

66	(복지부)「간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간호사 배치기준 관련)(~7.14.) 2025-07-08 관리자 \| 2025-07-08 \| 조회수 : 1,171	관리자	2025-07-08	1,171

65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사회복지사 배치기준 관련)(~7.21.) 2025-07-08 관리자 \| 2025-07-08 \| 조회수 : 1,243	관리자	2025-07-08	1,243

6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관련)(~7.11.) 2025-07-01 관리자 \| 2025-07-01 \| 조회수 : 1,053	관리자	2025-07-01	1,053

6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6.27.) 2025-06-24 관리자 \| 2025-06-24 \| 조회수 : 1,141	관리자	2025-06-24	1,141

62	(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7.7.) 2025-06-13 관리자 \| 2025-06-13 \| 조회수 : 1,472	관리자	2025-06-13	1,472

61	(복지부)「환자안전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위원회 구성인원 관련 )(~6.10.) 2025-06-04 관리자 \| 2025-06-04 \| 조회수 : 1,051	관리자	2025-06-04	1,051

6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5.9.) 2025-04-24 관리자 \| 2025-04-24 \| 조회수 : 1,664	관리자	2025-04-24	1,664

59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명칭 변경)(~4.21.) 2025-04-17 관리자 \| 2025-04-17 \| 조회수 : 1,686	관리자	2025-04-17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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