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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7-18 16:25:23
  • 조회수 2962
첨부파일 공문(24-102)_240718_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223-1_240717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1724(윤준병의원, 24.7.15. 발의).hwpx | (양식) 검토의견서.hwpx

국회 윤준병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7.23.(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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