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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요양병원 포함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7-16 09:51:14
  • 조회수 2959
첨부파일 공문(24-98)_240716_보건복지부_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요양병원 포함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220-1_240716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1602(서영교의원, 24.7.10. 발의).hwp | 220-3_240716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

국회 서영교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7.22.(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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