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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조회(~12.1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12-05 17:22:27
조회수 359

첨부파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214515).hwpx | (양식) 법안 검토의견서.hwpx

국회 서영석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2. 12.(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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