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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관련)(~12.10.)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11-27 17:22:19
  • 조회수 387
첨부파일 (의료법_2214216(전현희의원, 25.11.13. 발의).hwp | 검토서 양식.hwp

국회 전현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3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33조의4 신설)

- 이에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2. 10.(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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