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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및 처방전 대리수령자 관련)(~10.1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9-29 15:22:42
조회수 1281

첨부파일 의료법_2212996(김선민의원, 25.9.16.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0. 10.(금)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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