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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관련 법안 2건 의견조회(~11.27.) 2024-11-26 관리자 \| 2024-11-26 \| 조회수 : 2,933	관리자	2024-11-26	2,933

3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11.22.) 2024-11-14 관리자 \| 2024-11-14 \| 조회수 : 2,534	관리자	2024-11-14	2,534

33	(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0.18.) 2024-10-15 관리자 \| 2024-10-15 \| 조회수 : 2,850	관리자	2024-10-15	2,850

32	(복지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10.15.) 2024-10-07 관리자 \| 2024-10-07 \| 조회수 : 3,134	관리자	2024-10-07	3,134

3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시스템 활용)(~10.10.) 2024-10-04 관리자 \| 2024-10-04 \| 조회수 : 2,886	관리자	2024-10-04	2,886

3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관련)(~9.27.) 2024-09-19 관리자 \| 2024-09-19 \| 조회수 : 2,739	관리자	2024-09-19	2,739

29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공개 관련)(~9.23) 2024-09-10 관리자 \| 2024-09-10 \| 조회수 : 2,910	관리자	2024-09-10	2,910

28	(복지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관련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9.10) 2024-09-03 관리자 \| 2024-09-03 \| 조회수 : 2,977	관리자	2024-09-03	2,977

27	(복지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4)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2,938	관리자	2024-08-28	2,938

26	(복지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일부개정을 법률안 의견조회(~9.2.)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2,966	관리자	2024-08-28	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