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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5	(복지부)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3) 2024-08-27 관리자 \| 2024-08-27 \| 조회수 : 2,163	관리자	2024-08-27	2,163

24	(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 2024-08-14 관리자 \| 2024-08-14 \| 조회수 : 1,928	관리자	2024-08-14	1,928

23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 등) 2024-08-09 관리자 \| 2024-08-09 \| 조회수 : 1,989	관리자	2024-08-09	1,989

22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2,338	관리자	2024-07-18	2,338

21	(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8 관리자 \| 2024-07-18 \| 조회수 : 2,226	관리자	2024-07-18	2,226

20	(복지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요양병원 포함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24-07-16 관리자 \| 2024-07-16 \| 조회수 : 2,127	관리자	2024-07-16	2,127

19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행정예고 등 고시 2건에 대한 의견조회(요양병원 임종실 입원료 신설 관련) 2024-07-08 관리자 \| 2024-07-08 \| 조회수 : 2,305	관리자	2024-07-08	2,305

18	(질병청)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 2024-06-18 관리자 \| 2024-06-18 \| 조회수 : 2,073	관리자	2024-06-18	2,073

17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임종실, 격리치료 대상 비급여대상 제외 등)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2,308	관리자	2024-05-10	2,308

16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 임종실 항목 마련) 2024-05-10 관리자 \| 2024-05-10 \| 조회수 : 2,061	관리자	2024-05-10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