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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료봉사 관련)(~3.27.)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3-21 18:03:51
  • 조회수 752
첨부파일 84-1_250319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8833(김재원의원, 25.3.12. 발의).hwpx | 84-2_250319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재원 의원은 의료봉사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27조의2 신설)

-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3. 27.(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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