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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2. 2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2-06 17:52:59
조회수 252

첨부파일 공문(25-18)_250206_「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 붙임. 220780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x |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hwpx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5(2025.2.4.)

2. 국회 이언주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할 목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7809) 하였습니다.

3. 이에 관한 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나. 제출방법: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다. 제출기간: ’25. 2. 21.(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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