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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DUR 의무화 관련)(~12.2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2-12 10:07:10
조회수 136

첨부파일 의료법_2206201(백혜련의원, 2024.12.4.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백혜련 의원은 DUR 의무화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18조의2)

-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2.20.(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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