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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12.2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2-12 10:07:25
조회수 1180

첨부파일 보건의료기본법_2205934(김윤의원， 2024.11.27.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관련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안 제26조의2 신설)

-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2.20.(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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