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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11.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1-14 13:52:49
조회수 189

첨부파일 368-1_241113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5292(김윤의원, 24.11.6. 발의).hwpx | 368-2_241113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윤 의원은 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11.22.(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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