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보마당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관련)(~9.2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9-19 14:22:11
조회수 284

첨부파일 308-1_240913_보건복지부_의료법_2203836(이수진의원, 24.9.10. 발의).hwpx | 308-3_240913_보건복지부_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21조의3 신설)

-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4.9.27.(금) 18: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2.7.) 2025-01-22 관리자 \| 2025-01-22 \| 조회수 : 21	관리자	2025-01-22	2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세부전문의 관련)(~1.31.) 2025-01-21 관리자 \| 2025-01-21 \| 조회수 : 30	관리자	2025-01-21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 강화 관련) 2025-01-16 관리자 \| 2025-01-16 \| 조회수 : 44	관리자	2025-01-16	44

4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상급종합병원 전체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1.9.) 2025-01-02 관리자 \| 2025-01-02 \| 조회수 : 75	관리자	2025-01-02	75

4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12.24.) 2024-12-17 관리자 \| 2024-12-17 \| 조회수 : 193	관리자	2024-12-17	193

39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139	관리자	2024-12-12	139

3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DUR 의무화 관련)(~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137	관리자	2024-12-12	137

37	(복지부)「환자기본법」제정법률안 의견조회(~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123	관리자	2024-12-12	123

36	(질병청)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 관련 의견조회(~12.6.) 2024-12-03 관리자 \| 2024-12-03 \| 조회수 : 145	관리자	2024-12-03	145

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관련 법안 2건 의견조회(~11.27.) 2024-11-26 관리자 \| 2024-11-26 \| 조회수 : 195	관리자	2024-11-26	195


1 2 3 4 5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